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11. 27.)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2차 개정 상법(2025. 8. 25. 국회 통과) 소개 및 분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신규 도입된 한국식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시사점

[베트남] 베트남 디지털 행정 전환 및 지급결제의 투명성 강화

[중국] 중국 개정 반부당경쟁법(2025) 해설

[노동] 새 정부 노동 정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2)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