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 면제 기준 구체화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보험금 · 연금 지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