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백화점 ·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시 유의점

[노동]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업장 내 녹음행위 및 사법기관 증거 제출에 관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실무상 이슈에 관하여

[노동]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