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한 좌안실명에 의한 후유장해와 신장이식에 의한 후유장해가 동일한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각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무효인 보험계약임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렌탈(임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블루리본디벨롭먼트를 대리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노동청 조사기간 동안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구하는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유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철강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