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산모의 융모양막염이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융모양막염이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류 위탁판매인과 그 채용직원이 의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사내 전결 규정 등을 위반하고 경비도 임의로 집행한 현장소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해고사유 중 하나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노동청의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