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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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기를 통해 질병 진단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
2020.06.26 -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대우㈜를 대리하여 암 등 분자진단 전문기업 ㈜젠큐릭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0.06.25 -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개인소유자를 대리하여 황학동빌딩 매각자문
2020.06.24 -
건설 · 부동산
대한민국과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지에스건설이 제기한 제안비용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에서 전부 승소
2020.06.19 -
건설 · 부동산
회생절차에서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 역시 부적법해진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020.06.16 -
건설 · 부동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등청구사건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한 사례
2020.06.16 -
건설 · 부동산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6.16 -
인사 · 노무
은행 직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0.06.15 -
인사 · 노무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부과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0.06.15